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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행정 5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및 임금을 받아낸 사례 고 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채워진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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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 실형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음주운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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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이혼 · 가사 7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이행명령으로 확실하게 받아낸 승소사례 ● 사실관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의뢰인은 2014년경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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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부동산 주위토지통행권 가처분 승소사례 ● 사실관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의뢰인인 A씨와 지인 B씨는 땅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이자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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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나꽃샘 변호사
• 민사 · 행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환수 성공사례 ● 사실관계 도시생활에 지쳐 귀농을 결심한 A 씨는 B 씨로부터 토지 1,000 평을 매입했습니다 . 하지만 토지 매입 후 가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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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나꽃샘 변호사
• 민사 · 행정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승소 ● 사실관계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B 씨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자 토지의 용도변경을 원했고, 용도변경을 위해 의뢰인 A 씨에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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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음성녹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 승소 ● 사실관계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A 씨는, 어느 날 아들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A 씨가 운영하고 있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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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민사 · 행정 학교폭력 (학폭) 징계 처분 취소 ● 사실관계 ​ 평소 친구들이 자신을 별명으로 부르던 것을 싫어하던 B학생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별명으로 부르자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욕으로 대응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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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나꽃샘 변호사
• 형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무죄 판결 ● 사실관계  이우주(가명)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가영(가명)씨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가영(가명)씨는 이 2,0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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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