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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행정 공사대금소송 및 하도급 계약, 피고 대리 승소사례 ● 사실관계 경상남도 내 초등학교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2->피고1->원고' 순으로 도급계약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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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무면허 운전으로 뺑소니사고, 집행유예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귀가길에 도로가 어두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였던 의뢰인은 사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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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주 중인 주택의 일부를 허물고 수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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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회생 · 파산 자영업자파산, 사업실패와 투자사기로 24억 채무 전액 면책결정 ●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으나, 세 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이직을 고민하던 중 처남의 제안으로 함께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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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해서 받아낸 승소사례 ● 사실관계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말에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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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민사 · 행정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를 계속 임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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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취소 소송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0년 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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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이혼 · 가사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지급까지 전부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에 위기를 겪게 되었고, 관계 회복을 위해 합의 하에 별거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의뢰인은 따로 나와서 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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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이혼 · 가사 이혼재산분할, 혼인 기간동안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한 승소사례 ● 사실관계 어느 날,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의뢰인은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장에 기재된 혼인파탄 사유와 책임, 위자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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