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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해서 받아낸 승소사례
● 사실관계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말에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오히려 "…
사건 담당
김슬기 변호사
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사례, 술 먹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사건
● 사실관계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의뢰인은 옆 테이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는데요. 이로 인해 옆 테이블 일행들과…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형사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에서 붉어진 업무방해죄, 집행유예 승소사례
● 사실관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층간소음 때문에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위층 거주자와 대화를 통해 원한하게 해결해보려 하였…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무죄 승소사례, 체크카드 양도(접근매체양도자)
●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 전봇대에 붙어 있는 대출광고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의뢰인은 기재된 번호로 전화…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형사
대형마트 절도, 생계형범죄 집행유예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형사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선고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 중 핸드폰 조작을 하다 전방주시태만으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녹색 신호에 맞춰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민사 · 행정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를 계속 임차하여야 할…
사건 담당
김슬기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취소 소송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0년 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 …
사건 담당
김슬기 변호사
이혼 · 가사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지급까지 전부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에 위기를 겪게 되었고, 관계 회복을 위해 합의 하에 별거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의뢰인은 따로 나와서 살았고,…
사건 담당
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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