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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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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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이우주(가명)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가영(가명)씨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가영(가명)씨는 이 2,000만원을 갚지 않았고, 심지어 이우주(가명)씨는 가영(가명)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가 난 이우주(가명)씨는 창문을 깨고 가영(가명)씨의 주거지 안으로 신나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소동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을 본 이우주(가명)씨는 도주하여 방화는 미수에 그쳤는데요.


●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방화를 실행하기 이전에 이우주(가명)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점, 당시 현장에서 이우주(가명)씨가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통해 이우주(가명)씨에게 고의로서 방화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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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 이우주(가명)씨의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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