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의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예시

• -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소송
• - 영업정지, 과징금 구제 행정소송
• - 국가유공자심사 행정소송
• - 유족보상금 행정소송
• - 건축허가취소/토지수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 - 외국인 강제출국취소처분 행정소송
• - 파면처분취소 등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지위확인소송
• -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등 노동분쟁 관련 행정소송